상호주의의 대대적인 전략

상호주의: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를 재정의하다. 미국의 국제 관계가 지배나 자선이 아닌 상호 이해에 기반한 세계를 상상해 보라. 미국이 혼자 짐을 지거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노력을 이용하지 못하는 세상 말이다. 이것이 바로 상호주의라는 대국책의 핵심이며, 지난 80년 동안의 미국 정치에 대한 냉철한 재평가에서 탄생한 비전이다. 냉전에서 봉쇄의 승리가 확정된 후, 미국은 평화, 번영, 민주주의 확산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 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경제 성장, 기술 발전, 세계 대전 없는 시대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균열이 형성되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와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고, 중국과 같은 적대국들은 자유 무역을 악용했으며,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약화되었다. 미국은 자원을 늘렸지만, 경쟁국이 강해지고 갈등이 고조되는 동안 혜택은 점점 더 고르지 않게 되었다. 미국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힘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가치를 향해 발전하며, 자유 시장이 모든 배를 들어올릴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미국은 과도하게 확장되었고, 동맹국들의 공헌이 부족했으며, 불균형한 무역과 국가 주도 경쟁자들의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 활력이 약화되었다. 상호주의는 자비심이 아닌 균형을 바탕으로 동맹을 구축하는 틀을 제시한다. 이 접근 방식에 따라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는 지지 않는 무임승차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무역 관계를 재구성하고, 지속적인 무역 흑자와 적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세계의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소비자가 되기보다는, 필요할 경우 관세와 규제를 통해 균형 잡힌 무역을 요구할 것이다. 가장 극적인 것은 이 전략이 중국과의 결정적인 경제적, 기술적 분리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비전은 분명하다. 공정한 거래를 약속하는 시장 민주주의 블록에 속하거나, 중국의 국가 주도 영역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둘 다 할 수는 없다. 투자, 기술, 공급망은 장기적인 회복탄력성과 전략적 독립성에 대한 투자로서 단기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분리될 것이다. 이는 고립으로의 후퇴가 아니다. 대신, 후원자나 제국이 아닌,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미국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동맹에는 부담과 이익이 공유되어야 하며, 미국 시장과 안보 우산에 대한 접근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더 제한적이지만 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역할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노동자와 지역 사회의 안녕을 우선시하고, 국내 산업을 재건하며, 공정에 뿌리를 둔 파트너십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패한 도박을 더 거는 도박자의 충동을 거부하고, 대신 현실적이고 상호적인 참여에 도박을 하는 비전이다. 이는 미국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이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균형 있고 번영하며 안전한 미래를 약속하는 전략이다.